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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징계사유는 인정되나, ①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 구체적 위험이 초래되지 않았고, 1건의 교통사고 외에 특별한 사고 전력이 보이지 않는 점, ② 공회전과 관련하여 충분한 교육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상대적으로…초심유지중앙2016부해5352016-07-2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6회의 경위서 작성, 계속되는 근무성적 저조 등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경위서 작성으로 업무상 과오가 치유된다고 할 수 없고, 근무성적 저조는 사실이며, 직무수행태도…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9692016-12-05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