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2. 9. 3. 사용자에게 퇴사하겠다고 통보를 한 후 상무가 공사 현장을 마무리해달라는 요청을 하자 생각해보겠…기각경기2022부해28242023-01-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합의서에 따라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합의서에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며, 동의한 이후에는 사직합의를 철회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초심유지중앙2015부해13102016-03-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희망퇴직 신청서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의 합의해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관계 종료가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것인지희망퇴직 신청서에 부서, 직번, 성명, 직급,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각전남2016부해372016-04-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휴업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지 여부사용자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파산 절차 과정에서 퇴직연금 재원 마련을 위해 총 단기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였으나 생산물량이 소진되면서 계약기간 만료일 전 생산이 …기각울산2025휴업12025-05-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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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피고의 대표이사 E이 구속된 이후 잔여 퇴직연금을 …2020나102790,2020나102783(병합)2021-03-25횡령/배임
- 법원기간제 교사 채용계약 만료에 따른 퇴직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3. 1.부터 2015. 2. 28.까지 경상북도 성주교…2018구합221442018-11-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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