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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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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2023. 10. 12.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3. 10. 14.부터 복직 시 또는 2024. 9. 6.까…
2023가합4192024-08-22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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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명령 취소 확정 시, 그 이후의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의 효력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정직에 대한 부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2020구합1039472021-11-02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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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불륜 및 폭행으로 인한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처분 취소 및 급여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2. 17.부터 2018. 5. 3.까지 피고(국민연금공단)에 …
2019가합1962020-02-05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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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임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상시 4명 이하의…
2019가합2722020-01-09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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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의 부존재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사업부 차장으로, 교통카드 단말기 관리 업무를 수행함. - …
2017가합158082017-12-08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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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징계절차의 하자 및 징계양정의 재량권 남용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원고 1, 원고 3에 대한 징계해고의 절차적 하자와 원고 2에 대한 징계해고의 징계양정 재량권 남용을…
2016구합581232017-03-23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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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과 다른 징계절차 운영 합의의 효력 및 단체협약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인사위원회 구성이 노사 동수로, 위원장이 결정권을…
94다218181995-02-1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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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근로자의 권고사직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
2020구합256642022-08-12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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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기사의 징계해고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함. - 원고의 징계해고는 정당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회사이며,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
2016구합747122017-06-22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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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선수와 구단 스카우트 팀장 간 위약금 약정의 유효성 및 감액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함. -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 5,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19나718232021-03-3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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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상 신체 장해로 인한 퇴직처분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절차적 정당성 결과 요약 - 취업규칙상 '신체 장해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를 이유로 한 퇴직처분의 정당성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정당…
95다459341996-12-06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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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해고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중 행해진 제2차 해고의 유효성 및 단체협약상 협의절차 미이행의 효력 결과 요약 - 제1차 해고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상태에서 절차를 보완하고 해고사유를 추가하여 행해진 제2차 해고가 …
95다531021996-04-23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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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의 반복적 지각 및 허위보고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반복적인 지각과 허위보고 행위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나 평등원칙 위배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
2023구합544262024-04-04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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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징계해고 및 변상금 부과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변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3,600,000…
2018가합1127942020-08-27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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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의 진의성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 1.부터 2013. 1. 21.까지 피고 회사 차장으로…
2013가합1059442014-06-11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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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혐의로 해고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회…
2020구합837062024-04-19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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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 직원의 징계해고 정당성 판단: 음주, 게시물 훼손, 폭행 행위의 징계사유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이 사건 해고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
2016구합1024112017-03-08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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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 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지방자치단체)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로,…
2016구합740022017-05-11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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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기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전자제품 및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
2023구합591932024-07-11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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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의 무효 및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청구 시 노동조합 기금 수령액 공제 여부 # 징계해고의 무효 및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청구 시 노동조합 기금 수령액 공제 여부 결과 요약 - 징계해고가 취업규칙에 따른 소…
91다26561991-05-14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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