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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회계담당 근로자가 잉여금을 임의로 보관하다가 부족금이 발생 시 충당해 왔다면 회계질서를 문란케한 것으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기각중노위98부해5621998-12-16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의 주식 매도매수 중단 지시에도 불구하고 3회에 걸쳐 임의로 매도매수하여 1억수천만원 대의 손실을 발생시켰다면 징계해고 대상이 된다초심취소중노위98부해4321998-12-16비위행위
- 노동위징계해고 사유가 인정되고 단체협약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중노위2011부해5932011-10-05폭언/폭행
- 노동위대기발령 이후 보직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8522010-12-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장기간에 걸쳐 결근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상벌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15012011-03-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정당한 이유 없이 전보발령에 불응하고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2009부해2652009-05-28비위행위
- 노동위직무관련 업체로부터의 금품수수 행위 등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그 사유 및 양정에서 부당한 징계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중노위2011부해1582011-05-02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결근한 사실이 있으나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 한 것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이다중노위2010부해14872011-04-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징계해고 사유 중 근로자의 작업거부 및 상급자에 대한 폭언 부분은 근로자의 시말서로 인정되지만, 무단결근은 산재요양신청 과정 중 발생한 의사소…인정 (구제)충남2019부해352019-03-22폭언/폭행
- 노동위지방공기업 팀장의 2차례 음주운전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음주운전 행위는 이 사건 재단의 제규정에 위반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단: …초심유지중앙2024부해8332024-07-30비위행위
- 노동위직무정지가 이중징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해고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징계해고 전 1개월간 직무정지를 명한 것은 징계를 통보받은 근로자가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 장애 등을…초심유지중앙2017부해7302017-09-19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