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 사유가 인정되고 단체협약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 7개 항목 중 6개 항목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상시적인 폭언, 폭행, 모욕행위를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당사자간 근무형태 및 임금배분방식을 놓고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여 대립관계가 되어 발생하게 된 배경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할 것이다.

1. 개 요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 7개 항목 중 6개 항목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1개의 ‘폭언, 폭행, 모욕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무형태 및 임금배분방식을 놓고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대립관계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과다하다.

2. 주 문

1. ○○지방노동위원회가 2011. 6. 29.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 사이의 2011부해83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1. 4. 15.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3. 쟁 점

첫째,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둘째,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셋째,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4. 판 단

가. 징계사유

이 사건 사용자는 위 ‘4. 인정사실’의 ‘타’ 항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서

① 근로계약 체결거부 및 불성실 근무,

② 방화미수에 동조한 폭력행위 등,

③ 상시적인 폭언, 폭행, 모욕행위 자행,

④ 업무방해,

⑤ 업무지시 위반 등,

⑥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⑦ 취업규칙에 의한 정년 경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제시한 7개 항목 중 6개 항목에 대해서는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 사실을 이 사건 사용자가 비록 확신하고 또한 심증이 있을지라도 결정적 증거가 부족하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그 입증이 어려워 해고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근로자의 상시적인 폭언, 폭압, 모욕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이 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