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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 관련 징계 처분에 대한 재심의 기각 결정 및 직위해제 심의 배제 무효확인 소송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2022. 4. 19.자 각 재결 취소 청구, 이 사건 재심의 기각 결정…
2022구합19652023-05-18전보/인사이동
법원
세무사 실무시험 면제 요건인 '국세행정사무 종사 기간'에 휴직 및 직위해제 기간의 산입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재무부장관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세무사시험위원회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82구2341982-07-20전보/인사이동
법원
교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직위해제 처분 무효확인 청구 기각 및 해임처분 위법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 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하고, 해임처분 취소 청구는 인용함. - 제1심판결 중 피고의 직위해제 처…
2021누704952022-08-25비위행위
법원
직위해제처분 및 면직처분의 유효성, 임금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직위해제처분은 유효하며, 이에 따른 임금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됨. - 면직처분은 무효로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임금 청구는 일부 인용됨…
2015나20736452016-07-22업무능력부족
법원
의원면직 후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징계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 의원면직처분을 한 후, 해당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고 직위해제 및 파면처분을 한 것은 위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전남 함평군 엄다면사무소…
90구9111991-05-16전보/인사이동
법원
공무원 직위해제 및 보수 감액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 결과 요약 - 청구인의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직위해제조항), 공무원보수규정 제48조 제3호 및 부칙 제3조(보수감액조항), 중앙징계위…
2020헌바580,73조의32014-03-27전보/인사이동
법원
공무원 직권면직 처분의 위법성 판단: 절차적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
2013누100782015-07-23비위행위
법원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 및 제3호의 위헌 여부 결과 요약 -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가 헌법 제15조, 제27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헌임을 선고함. -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93헌가3,7(병합)1994-07-29전보/인사이동
법원
직위해제 및 파면 처분 취소된 공무원의 미지급 보수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정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4,055,2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
2019구합870782020-03-26전보/인사이동
법원
교원 직위해제 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성 판단 # 교원 직위해제 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교원 직위해제 처분 취소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94. …
2016구합748802017-05-12업무능력부족
노동위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 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직위해제가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직위해제 처분…
경기2019부해5282019-04-19폭언/폭행
인정 (구제)
법원
직위해제처분 후 파면처분 시 직위해제처분의 효력 상실 여부 결과 요약 - 직위해제처분 후 동일한 사유로 파면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며, 이에 따라 직위해제에 따른 당연퇴직의 효과도 발생하지…
2003헌바762005-12-22전보/인사이동
법원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
2023구합616772024-05-23비위행위
법원
공공기관 직원의 직무관련자 범위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무효 확인 및 급여 청구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원으로, 2015. 10. 6. 직위해제 및 …
2018나20376262019-04-05경영상해고
노동위
가. ① 근로자와 피해 직원과의 분리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② 사용자가 사택을 제공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내할 수 있는 수준임, ③ 회사 인사규정에 전보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전보 시 사용자가 사택…
서울2021부해1702021-03-23성희롱
일부인정
법원
공무원 성희롱, 폭행, 2차 가해로 인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해 직원에 대한 성희롱, 폭행, 2차 가해 행위가 인정되어 강등 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
2022구합230752023-08-18직장내괴롭힘
법원
교원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7. 24.자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등 총 327,762,007원 및 …
2015나20268612015-12-11전보/인사이동
노동위
가. 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직위해제가 징계로 그 효력이 상실하여도 근로자의 임금 감액, 승진 제한, 주택자금지원대여 제한 등의 불이익이 남아 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이 존재함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사용자…
서울2024부해39342025-01-07비위행위
인정 (구제)
법원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및 범위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2,635,5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 중…
2022가단2523172024-12-26직장내괴롭힘
노동위
가. 감봉처분(사유, 양정, 절차)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대출업무 미숙’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금고가 입은 손실이 없고, 금고의 질서를 문란케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인사규정 제60조제1호 및 제5호…
경북2020부해6082020-11-04비위행위
인정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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