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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통상해고로서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통상해고인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통상해고로 인정하고 있고,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 주식…인정 (구제)경남2025부해1162025-04-28기타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23. 5. 회사 주식 20%를 대표이사로부터 인수하고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기각경기2025부해40422025-12-0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① 회사 설립 시 3천만 원을 출자하여 주식 6천 주를 소유하고 있는 점, ② 2017. 7. 19. 사내이사에, 2018. 8. …초심유지중앙2020부해482020-04-0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2016. 5. 25. 유상증자 주금 전액 미납입 관련 공시 번복, 같은 해 6. 27.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의 지연…초심유지중앙2017부해3712017-06-28비위행위
- 노동위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 ② 신청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③ 신청인이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④ 법인 전환 전…기각서울2021부해19992021-12-2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4개 중 ① 무단 지각 및 무단조퇴 행위, ② 휴가 사용 허위 보고 행위, ③ 주식 거래 규정 위반 행위 등 3개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출근의무 위반 행위는 구체적 일시를…인정 (구제)서울2024부해9302024-05-1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신청인1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공사 수주에 대한 대가로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통상의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2가 피신청인과 회사 주식 양도담보 특약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한 것은…기각서울2022부해10242022-06-21근로자성 분쟁
- 법원미지급 급여, 성과급, 선임계리사 보수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회사)는 피고(직원)에게 미지급 급여, 연차휴가 미사용 보상금, 성과급 미지급분, 선임계리사 보수 합계 24,526,172원 및 지연손해금을 …2016가단204633(본소),2016가단230458(반소)2017-08-18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