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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2016. …2017구합690142018-09-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 및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① 채용공고에 “무기계약 및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명시하여 왔던 점, ② 기간제 관리규정에 만 2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직원은 무기계약직 전환을…기각경기2023부해23432023-09-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2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평가를 통해 전환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평가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직원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말에도 초과근무를 하였…기각부산2017부해3832017-11-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담당하는 구강보건사업의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로 정규직 전환대상업무에 해당하므로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유기계약 갱신 의무를 부과…기각경기2018부해5912018-07-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 시 근속연수 기산점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청구에 대한 기각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2. 4. B에 계약직 사무직…2017구합225052018-09-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를 일반직에서 특수경비직으로 전보한 것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① 회사는 2015. 1. 6. 공개 공모 당시에 근로자를 2년만 한시적으로 일반 무기계약직(계약직) 비서업무로 직종을 변경하기로 하였다.②…인정 (구제)인천2018부해882018-04-18전보/인사이동
- 법원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적 수당 미지급 또는 과소지급이 근로기준법상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또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2020가합5899742023-06-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계약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만, 저조한 평가성적과 업무 아웃소싱으로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한 것이다중앙2011부해9992012-02-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중앙2015부해8912015-12-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일반직과 현업직 간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도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중노위중앙2021단위132021-06-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군복무 기간을 경력에서 제외한 후 급여등급을 결정하고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의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불리한 처우이다중노위중앙2015차별182015-12-21차별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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