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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MBC 노조 파업 관련 재물손괴,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C, D, E에게 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방해 및 피고인…
2014고합92014-05-27비위행위
법원
철도노조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 D, E, F, G은 각 벌금 2,000,000원, 피고인 H은 벌금 1,500,000원, 피…
2010고단7132011-01-27비위행위
법원
부당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내연기관 부품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1. 2. 14. 피고…
2015가합1028072016-11-18기타
법원
사내 하청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 폭행, 상해,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공무상표시무효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C, L, O에게 각 벌금 1,000,000원, 피고인 D, E, F, G,…
2013고정1272013-12-05비위행위
법원
철도노조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정당성 및 위력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은 각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철도노조의 중앙위원회 및 의장단회의 구성원이자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위원으로서 쟁의 관…
2014고합512014-12-22비위행위
법원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차 해고처분(이하 '1차 해고')에 절차적 하자…
2019누327422019-09-18기타
법원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A 주식회사 및 경영진들은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원고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에게 발생한 무형의 손해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
2018나117542019-10-10전보/인사이동
법원
노동조합의 타워크레인 기사 채용 강요 및 보복성 행위에 대한 업무방해, 협박, 강요, 공갈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D, E, F, G, H, K, L, M, N, O에 대한 부분이 …
2016노17812017-05-31직장내괴롭힘
법원
노동조합 임시총회 강행 및 시정명령 불이행, 파업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C, F, G, H, I, J, K, L, M, X노동조합은 각 벌금 50만 원, 피고인 D…
2010고단5483,2010고단5484(병합)2015-11-26경영상해고
법원
철도노조 파업 및 조합활동 관련 징계의 정당성 및 양정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한국철도공사)의 철도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 중 2차 파업 참여, 순환전보 반대 조합원 총회 참석 및 필수유지업무 수행 위반, 1인 …
2015구합762232017-08-11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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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반대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정리해고에 관한 노동조합의 요구내용이 사용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경우,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를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99도48932001-04-24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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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노조 파업 관련 업무방해 및 공동건조물침입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C은 각 벌금 1,500,000원, 피고인 D, E, F은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하며,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
2011고정10342014-01-17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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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의 위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철도노조)의 2006년 파업은 중노위의 중재회부 결정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며, 이로 인해 원고(한국철도공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
2007나1227752009-03-20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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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그 적용 결과 요약 - 쟁의행위의 목적은 정당하나, 그 방법이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단, 원고들의 징계해고가 정당함을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 연…
91다345231992-05-12폭언/폭행
법원
정당한 쟁의행위 참가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에 처함. - 벌금 미납 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2013고정8352014-01-16차별시정
법원
쟁의행위의 위법성, 면책합의의 해석, 징계시효 및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E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환송하고, 원고 A, B, C, D의 상고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A, B, C, …
2009두41802011-07-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업무방해죄의 정당행위 및 자구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을 인정하여 벌금 7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대…
2013고정342013-05-29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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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부당 전직 명령에 따른 해고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쟁의행위의 목적 중 일부가 부당하더라도 주된 목적이 정당하면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는다고 판시함. - 근로계약상 특정된 근무 …
91누52041992-01-21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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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침해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는 공장이전 반대를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상실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공소외 주식회사 노동조합…
2003도6872003-11-13경영상해고
법원
업무방해죄의 정당행위 및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기…
2004도85302005-02-25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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