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0고단5483,2010고단5484(병합) 판결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조합 임시총회 강행 및 시정명령 불이행, 파업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C, F, G, H, I, J, K, L, M, X노동조합은 각 벌금 50만 원, 피고인 D, E은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함.

- 피고인 A, C, D에 대한 2009. 11. 6. 업무방해의 점 및 피고인 N, O, P, Q, R, S, T, U, V, W은 각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X노조는 AO 주식회사에 임시총회 장소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AO는 보안 및 안전관리상의 이유로 임시총회 금지를 통지함.

- 피고인들은 임시총회 금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2009. 9. 11. 21:00~23:00경 AQ 광장에서 조합원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강행함.

- 피고인 D, E은 임시총회 당일 AQ 남문 앞에서 무대장비 반입을 저지하는 청경들과 몸싸움을 하고 출입통제 업무를 방해함.

- 피고인 M은 AQ 남문 앞에서 CCTV 카메라에 검정색 비닐봉지를 씌워 AQ의 방호 업무를 방해함.

-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은 2010. 1. 26. X노조 규약 중 단체협약 체결권 제한 부분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함.

- 피고인 A은 X노조 전 위원장으로서 2010. 3. 31.까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

- 피고인 X노동조합은 대표자인 A이 업무에 관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

- 피고인 A, C, D, N, O, P, Q, R, S, T, U, V, W은 2009. 11. 6. 해당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고 'AZ'에 참가하여 AF 등 BC 5개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 건조물 침입의 정당행위 여부

- 법리: 형법 제20조 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에 따른 정당행위는 그 주체, 목적, 절차, 수단과 방법, 법익균형성 및 긴급성과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판단: 피고인들의 임시총회 강행은 야간에 다수의 인원이 운집하여 시설물 파손, 보안 및 안전 관리, 외부 민원 등의 우려가 있었고, AQ의 장소협조 거부는 합리적인 규율 내지 제약을 벗어나 시설관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정당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