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 1. 16. 선고 2013고정835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정당한 쟁의행위 참가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에 처함.

- 벌금 미납 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노인전문요양원 '사회복지법인 D'을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 53명을 고용함.

- E 노동조합 위원장 F은 2012. 12. 31. 쟁의행위신고 후 2013. 2. 13. 및 2. 19. 쟁의행위를 함.

- 피고인은 F의 쟁의행위 참가에 대해 '근무지 무단이탈'을 이유로 3회에 걸쳐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면 공문을 발송함.

- F이 경위서 제출 요구에 불응하자, 피고인은 2013. 4. 1. F에게 직장 내 복무규정 위반 및 직무 태만을 이유로 사유서 및 경위서 제출을 촉구하며, 유사한 일 재발 시 징계조치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서면을 발송함.

- 피고인은 이로써 근로자의 정당한 단체행동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당한 쟁의행위 참가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에게 경위서 제출을 반복적으로 강요하고 서면경고조치를 한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임.

- 법원은 피고인이 F의 정당한 쟁의행위 참여를 알면서도 '근무지 무단이탈'을 이유로 경위서 제출을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자 서면경고조치까지 한 행위는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5호에 위반되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벌칙):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 기타 이 법에 의한 구제를 받기 위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