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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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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퇴직 후 재입사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의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6. 20. 소외 회사에서 청소 중 사고를 당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휴…
2007구단10812008-11-21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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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사망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망인 'B'은 2014. 7. 24.부터 'D' 회사에 수습 근로자로 채용됨. …
2015구단110162016-10-21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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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상사의 지시로 비품 구매 중 발생한 사고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4. 28. 회사 상사의 지시로 사무실에서 사용할 …
2016구단63792016-11-02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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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직무상 재해 및 부당 해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직무상 재해 관련) 및 대부분의 예비적 청구(부당 해고, 퇴직금, 시간외수당, 위자료)는 기각됨. - 피고는 원고에게 유급휴…
2013가단450642015-06-25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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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배달 중 교통사고, 운전 미숙 및 과로 상태 고려 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의 오토바이 배달 중 발생한 교통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
2022누114872023-07-1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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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회사의 감사 과정에서 발생한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B는 2000. 3. 6.부터 주식…
2020구합723312021-10-28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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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외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소외인은 1992. 1. …
2015구합637602016-05-12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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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down <summary> 뇌경색증 상병과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4. 3. 1.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하역감독…
2020구단625732021-06-16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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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재해 인정 범위의 평등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
2012헌가162013-09-26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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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뇌내출혈과 업무상 인과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요양불승인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원고의 상병(뇌내출혈)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구단520682019-09-19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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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의 뇌출혈 상병,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기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B 정형외과 소속 조리사로 20…
2013구단10062014-01-02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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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악화 및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B은 2005. 1.경 C에 입사하여 2015. 6. 1.…
2017구합663292018-01-12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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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 자해행위로 인한 상병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현장실습생의 자해행위로 인한 상병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아니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11. 7.부터 (주)C의 현장실습생으로…
2022구단506112023-11-08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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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의 처분 절차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고 C(망인)의 부모임. - 망인은 2…
2023구합567122024-02-06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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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적응장애 산재 승인 후 휴업급여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2024구합302032024-06-25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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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과로 및 스트레스와 심혈관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 결과 요약 -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망인 B은 주식회사 D의 근로자로, 2001. 1. …
2019구합511162019-10-31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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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조발성 알츠하이머병 및 경도인지장애와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원고의 조발성 알츠하이머병 및 경도인지장애가 업무로 인…
2014누58652014-11-13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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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원의 자살과 공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순직유족급여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망인(경찰 공무원)은 2000. 6. 30. 순…
2020구합688442022-12-22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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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4. 24.부터 화성시 C 주식회사 FAB 건설공사 현장에서 지게차…
2021구단39532023-05-17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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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질병의 직무상 재해 여부 및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질병이 직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과 피고의 부당해고가 없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요양보상금, 상병보상금, 해고기간 중 급여,…
2015나99882016-08-24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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