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사무총장 직무대리에게 내려진 정직 6개월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고,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임을 확인한다. 사실관계 - 피고는 저작…
2017가합1080982018-03-13성희롱
법원
음주측정 불응 및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및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
2022노5002023-06-22비위행위
법원
학교법인 총장의 교비회계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교수재임용소송 및 직원해고무효확인소송 소송비용 지출 관련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됨. - B대학교 출판부 교양교재…
2017노3732017-10-25횡령/배임
법원
교원의 성추행 및 관련자들의 직무유기에 대한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F학교 교사, 원고 B은 부산광역시교육청 G 장학관, 원고 C는 부…
2014구합224112015-06-11성희롱
법원
공무원 뇌물수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9. 11. 22.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
2013구합19252014-07-16비위행위
법원
교사 금품수수 징계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4. 3. 27. B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로 임…
2015구합225762015-12-15비위행위
법원
대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E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임. - 원고는 1992. 4. …
2020가합1022162021-06-09비위행위
법원
교수의 성희롱, 성폭력 및 연구부적절 행위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교수의 성희롱, 성폭력 및 연구부적절 행위로 인한 해임처분이 정당하며,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
2025두318092025-07-17성희롱
법원
부당해고 기간 중 다른 법인으로 전입한 경우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C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원고는 2004. 9.…
2019가단50947512020-02-25업무능력부족
법원
교원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징계 양정의 타당성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사립학교인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법인이…
2020가합4009282021-02-18비위행위
법원
공익신고자의 불이익조치에 대한 인과관계 추정 번복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국민권익위원회)가 원고(회사)에 대하여 한 공익신고자보호조치결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소외 회사에 재직 중이던 2014년 폭…
2017구합799502018-07-20직장내괴롭힘
법원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원 징계의결요구 불이행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로 인한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작성등 혐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구청장)의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에 대한 항소와 검사의 양…
2005노10662006-02-03무단결근/태만
법원
직위해제처분 및 면직처분의 유효성, 임금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직위해제처분은 유효하며, 이에 따른 임금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됨. - 면직처분은 무효로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임금 청구는 일부 인용됨…
2015나20736452016-07-22업무능력부족
법원
단체협약의 유효성 다툼이 있는 경우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단체협약의 유효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 …
2012고정2612012-11-15차별시정
법원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C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며, 원고는 2000. 6. 5. 피고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
2019가합150932019-10-25전보/인사이동
법원
교수의 성희롱 징계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교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 원고의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며,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전체적인 징계 양정은 타당…
2023누112622024-07-10성희롱
법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약정의 유효성 및 지연손해금 이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에게 "명예퇴직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 A과 B는 피고 회사에…
2023나2205172024-07-25기타
법원
교수의 대리강의 및 초과강의료 부당수령에 따른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감봉 1월 및 징계부가금 1배(1,610,000원) 부과 처분 중, 징계부가금 81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
2020구합27972021-11-25비위행위
법원
피고의 경영간섭 및 인력 부당유인·채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농수축산물 생산, 가공, 판매 회사임. - 원고 대표이사 B는 199…
2014가합5931562016-01-28수습해고
법원
대학교수의 제자 강제추행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로, 2019. 7. 12. 택시 안에서 제자인 피해자의 허벅…
2020구합13672021-01-14비위행위

← 이전4 페이지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