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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교환원의 경우 개인별 헤드폰 청취음의 노출시간은 지속적이기 보다는 수화시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기적인 작업환경측정대상으로 하기는 어렵다

  환경68342-3801996-10-23
• 행정해석

  1.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후 출장소를 운영하도록 한 법적 근거가 없고, 측정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지정기관이 타지역에 별도의 출장소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대학측정기관 등이 지방 소재 사업장에 대하여 측정하도록 한 것은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고시 제2001-39호) 제9조의 측정지역의 특례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적법하다

  산보68344-6962003-08-19
• 행정해석

  용접작업시 오존이 발생되는 작업장은 오존에 대해서 별도로 6월 1회 이상 작업환경을 측정하면 된다.

  산업보건환경과-922004-02-24
• 행정해석

  작업환경측정은 1일 작업시간동안 6시간이상 연속 측정하거나 작업시간을 등 간격으로 나누어 6시간이상 연속분리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온에 대한 측정시간도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산보68344-5592000-01-01
• 행정해석

  작업환경측정결과 화학적 인자(발암성 물질에 한함)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하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은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그 측정일부터 3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다.

  산업보건환경팀-9112005-10-19
• 행정해석

  측정한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는 다음 회에 한하여 유해인자별로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하여야 한다

  산보68344-2242000-03-23
• 행정해석

  옥내작업장의 범위는 당해 작업장에 통풍을 저해하는 벽, 칸막이 기타의 물체가 있는 경우 즉, 천정과 2면이상의 벽면을 갖추고 자연통풍을 저해할 정도의 밀폐된 경우를 옥내 작업장으로 볼 수 있다

  산보68343-8171998-12-29
• 행정해석

  자동차공업사의 판금부에서 그라인딩작업시 발생되는 분진은 산화철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사업주만이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면 특수건강진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산보68344-6772000-01-01
• 행정해석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에 대한 판단 기준

  중대산업재해감독과-1282022-01-12
• 행정해석

  동일구역내 사내 외주업체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등의 책임주체는 사용사업주가 갖는다.

  산업보건환경팀-17112006-03-23
•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8조제3호가목 내지 차목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옥내·외 구분없이 특수건강진단 대상이다.

  산보68344-7662000-11-25
• 행정해석

  특별교육 대상 작업 中 '허가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 관련 기준

  산재예방지원과-7962021-10-26
• 행정해석

  여타 공정의 변화없이 일부 공정만 폐쇄되어 없어진 경우에는 폐쇄된 공정의 유해인자도 없어져 오히려 작업환경이 양호해진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작업공정의 변화라고 볼 수는 없다.

  산보68343-2431999-03-30
• 행정해석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통해 노력하였으나 심의·의결을 하지 못하여 사업주가 우선 시행하였을 경우 법 위반 및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

  산재예방정책과-68172012-12-13
• 행정해석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임시작업 및 단시간작업을 행하는작업장은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2. 국소배기장치는 후드, 닥트, 배풍기 등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보건규칙 별표8에 따른 후드의 제어풍속을 유지할 수 있으면 국소배기시설로서 인정될 수 있다

  산업보건환경과-27312005-05-19
• 행정해석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세척제에 함유된 클로로포름의 함유량이 5%미만인 경우 동 세척제는 클로로포름 혼합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특별관리대상 업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산보68343-3751998-06-19
•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의 준수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비록 동일 사업장내에서의 도급이라 할지라도 경영주체인 피도급근로자 보호를 위한 보건관리의무는 피도급 사업주에게 있다

  산보68341-11021993-11-24
• 행정해석

  보일러설비를 가동하는 작업장은 동 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강렬한 소음을 내는 옥내작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산보68344-2942000-04-29
• 행정해석

  1. 노후 설비의 개,보수 작업을 위하여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준 경우라면 동 조항은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발주자가 행한 작업환경측정으로 원수급인(건설업자)이 행하여야 할 작업환경측정을 갈음할 수 없다 2. 분진작업 적용제외(개정 규정 제4조 제2항)는 작업시간이 월24시간 미만의 임시분진 작업에 있어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한 때로 규정하였다

  산보68344-7872003-09-20
• 행정해석

  작업휴식시간비는 근로자의 보건상 유해하지 아니한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동 기준을 준수토록 권고하고 있다.

  산보68344-7652000-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