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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부당해고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및 임금 상승분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임금 상승분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공정용 진공…
2023가단5864962024-07-18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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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 등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
2018고정12012019-01-11비위행위
법원
해외 주재원의 허위 주택지원금 수령 및 퇴직금 임의 인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 제출로 과다 수령한 주택지원금 94,326,262원과 임의 인출한 퇴직금 104,2…
2022가합1002342023-05-19횡령/배임
법원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 존부 및 재심판정 취소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징계 또는 부당전직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중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2020누602242021-06-16성희롱
법원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으로 저액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통상임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으로 저액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통상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었더라면 정상적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을 것으로…
89가합10991989-06-20전보/인사이동
법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 및 공격적 직장폐쇄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대한 무죄 판단은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법리오해 및 심리 미진으로 파기환송함. - 피고인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2013도78962017-07-11직장내괴롭힘
법원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2. 5. 'B'라는 상호로 …
2020구합1362021-04-22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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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기간 임금 청구 및 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A은 해고 기간 임금 중 일부를 인정받아 1,116,69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음. - 원고 B의 계약 갱신 기대권 주장은 기각됨. 사…
2018가합405632020-01-09수습해고
법원
근로계약상 근무장소 한정 여부 판단 기준 및 전보처분의 유효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과 1999. 3. 7.…
2015누456962015-12-09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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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훈련비 상환 의무 및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A의 고등과정 훈련비 채무는 89,219,486원 및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A에게 29,618원,…
2017나2026841(본소),2017나2026858(반소)2018-01-26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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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미획득 및 미신고 사건 결과 요약 - 원심의 취업규칙 변경절차 위반에 대한 무죄 판단을 유지하고, 취업규칙 미신고에 대한 유죄 부분은 파기하여 선고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교통…
2006노27272007-03-30전보/인사이동
법원
전보명령의 정당성 및 단체협약상 사전협의 미이행 시 효력 결과 요약 - 사용자의 전보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의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통상의 전보에 따르는 정도를 현저히 넘지 않는다면 정당하며, 단체협약상 사…
95다107781995-08-11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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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위원장의 사문서위조, 업무상횡령, 위조사문서행사 및 공갈, 변호사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2개월 및 징역 10개월을 선고…
2018고단38302019-02-2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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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상당액 산정 시 호봉 승급 및 시간외근무수당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상당액 65,846,392원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
2017나116352017-10-27횡령/배임
법원
업무상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판단 기준 및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물품대금 대위변제로 인한 업무상배임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함…
2016노4562016-11-17횡령/배임
법원
피고의 사업 폐지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 및 희망퇴직금 지급 의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46,552,647원, 원고 B에게 75,886,220원, 원고 C에게 23,585,092원 및 …
2020가합522102022-10-13직장내괴롭힘
법원
노조 간부에 대한 전보발령의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전보발령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미지급 임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D노동…
2017가합362152018-07-12전보/인사이동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 노사 갈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의 업무상 인과관계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내연기관 부품제조 및 판매…
2018누407602018-08-16업무능력부족
노동위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은 이미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되어 구제이익이 없고, 전보는 취업규칙에 따라 대기발령에 부수되는 조치로 별도의 불이익 처분으로 볼 수 없어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1-10-08전보/인사이동
각하
노동위
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일반상담원과 전임상담원의 기본급 격차 완화를 위해 2018년 추가 예산을 전부 배정하고, 일반상담원 기본급 인상률을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기본급 인상률에 비해 현저히 인상시키는 것은 합리적 …
서울2018공정142018-12-03기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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