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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학원 영업사원의 근로자성 및 미지급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기각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삭감된 개인매출누진장려수당, 계약 해지 월의 미지급 개인매출누진장려수당, 적립금 반환액을 지급할…2016가단120769,123720(병합)2017-08-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는 2개월분 임금을 위로금 또는 합의금으로 하여 근로관계를 합의해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는 점, ② “그러니까 통보를 하는 거고요. 해고 통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약 종료 통보…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7372023-11-16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근로자가 실업인정을 받기 위하여 고용센터에 출석하였으나,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자필로 확인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가 근무지를 떠난 후 6일간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배우자의 계좌로 송금…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372021-03-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당사자 간 작성한 보험설계사 위탁계약서, PSM 활동 위탁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볼 때, 근로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PSM 활동에 지원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보험설계사 위탁계약서의 위탁업무 중 하나로서 PS…초심유지중앙2024부해3202024-05-02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의 대리인이 행한 대리행위가 유효한 것인지 여부근로자 대리인의 자격이나 대리권 수여에 흠이 있어 무효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나. 명시된 근로조건의 존재 여부당사자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인정 (구제)강원2024손해32024-07-23기타
- 노동위① 근로자들이 “일이 없으니 출근하지 말라.”, “2023. 12. 4. 현장에 출근해서 일하라.”는 지시에 따라 근로제공 여부가 결정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근로자들에게 익일 근로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초심유지중앙2024부해5172024-06-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임금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신고한 경우 같은 법에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들로 인한 경영상의 손실이나 명예…초심유지중앙2017부해11852018-02-01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상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들이 작업한 일수에 따라 변동된 일당을 지급받아 왔던 점, ② 근로자들이 임금을 월급으로 받은 것은 매일 일당을 지급함에 따른 번잡함을 피하기 위한 지급상의 편의 절차로 …기각서울2017부해13732017-08-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 기망 및 착오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고, 무효인 사직서 제출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강요나 강박이 있었던 객…초심유지중앙2024부해7272024-07-18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