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을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나, 김○○ 팀장은 이 사건 사용자가 운영 중인 현장의 소장(최○○)과 관련 근로자들의 임금이 포함된 총액 50,000,000원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김○○ 팀장이 관련 근로자들의 업무 숙련도에 따라 일당을 정하고 노무수행 과정을 지휘ㆍ감독하였으며 성과금에 대한 배분 권한을 갖고 있던 점, 관련 근로자들이 김○○ 팀장의 지시에 따라 현장을 철수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김○○ 팀장에게 고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