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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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의 진의 및 철회 가능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며, 사직 의사표시 철회 또한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2018가합5672542019-11-22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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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기획처장의 채용공고 관리·감독 소홀 및 채용요건 위반 평가에 따른 감봉 1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대학교 기획처장인 원고가 교원 채용공고의 내용 변경을 인지하지 못하고 결재하며, 채용요건에 반하…
2023구합711622024-07-25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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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파면처분 취소소송: 입시부정 관련 징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교감 직책에 있…
2016누357642016-07-15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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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파면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성: 징계사유 특정 여부와 방어권 침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처분 취소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사실관계 - 원…
2018구합689332018-12-06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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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및 손해배상액 감액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함. - 제1심판결의 전직금지약정 유효성 인정, 전직금지기간 2년으로 제한, 손해배상액 4,000…
2014나20126982015-01-15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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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불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채용 계약 불성립 및 불법행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채용 불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입학사정관 채용 1…
2020나519142021-09-09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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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의 진의성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 1.부터 2013. 1. 21.까지 피고 회사 차장으로…
2013가합1059442014-06-11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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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공사 자회사로 철도시설 및 차량 유지·관…
2017구합774282018-11-01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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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 범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폭행 상해로 인한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 총 13,344,50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2014가단26452015-07-23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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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원에 대한 차별행위 및 부당한 보직 배치, 보수규정 변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4,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2015가합110782015-11-19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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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의 제자 강제추행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로, 2019. 7. 12. 택시 안에서 제자인 피해자의 허벅…
2020구합13672021-01-14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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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8. 7. 24. 원고가 2018. 7. 14. 00:…
2018구단19422018-12-21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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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함. - 원고의 청구를 기…
2022구합681382023-08-11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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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및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B의 성희롱 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피고 B과 피고 C(사용자)는 공동하여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B의 신체접촉은…
2017가단51182192020-01-17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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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정신질환 발병과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군 복무 중 발생한 정신질환(혼합형 및 기타 인격 장애, 망상 장애, 기타 양극성 정동장애)이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
2014구단580852016-05-12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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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 교통사고로 인한 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은 2017. 7. 13. 원고에 …
2021구합560842022-05-26비위행위
법원
시용기간 만료에 따른 본채용 거부 시 해고 서면 통지 의무 및 도달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택시여객 운송사업을 영위…
2017구합601232017-10-19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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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원(일반)의 사회적 신분 및 공무원과의 동일 비교집단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에서 '사무원 등'으로 근무하…
2017나20397242018-05-25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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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징계의 절차적·실체적 하자로 인한 무효 확인 및 목사 지위 확인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 교회의 당회장 및 위임목사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기독교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
2017가합1132018-01-11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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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무면허 운전 및 근무지 이탈에 따른 강등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12. 9. 세무서기보로 임용되어 근무 중인 공무원임. - 피고는 2…
2022구합547642022-12-22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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