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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① 일반 임직원의 채용 절차와는 달리 근로자는 글로벌 본사에서 직접 채용과 연봉을 결정한 점, …초심유지중앙2022부해3472022-05-0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회사의 직제규정 제3조의2는 “서울사업부 총지배인의 선임 및 보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라고 정하면서 같은 규정 제9조에서는 “본부장, 총지배인 및 실·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명…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8582021-11-04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무국장 채용공고상 근로계약기간이 ‘채용일로부터 2022. 12. 31.까지’였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지원하였으며, 동일한 …기각경기2023부해132023-03-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증권중개인 해당 여부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5. 11.부터 2016. 12. 31.까지 피고의 계약직…2017가합1015162017-08-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법원직원의 징계 해임으로 인한 성과급 반환 및 퇴직금 산정 기준 관련 분쟁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6,626,7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는 기…2018가단118371(본소),2019가단112417(반소)2020-02-21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