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7. 11. 선고 2016구합9157 판결 감봉처분취소

의정부지방법원 | 2017-07-11 | 2016구합9157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비위행위관련 태그징계 수준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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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절차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3. 6. 24. 입대하여 2000. 11. 1. 준위로 임관, 2016. 1. 4.부터 B사단 정비대대 차량정비반장으로 근무함.

회사는 2016. 2. 25. 근로자에게 영내폭행·가혹행위, 언어폭력·모욕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근로자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2016. 7. 8. 이를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쟁점: 회사가 징계처분 시 근로자의 부사관 복무 당시 상훈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 징계절차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군인 징계령 제13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 의결 시 징계심의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뉘우치는 정도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함.

판단:

군인사법은 준사관과 부사관을 별도의 신분으로 엄격히 구분함.

준사관 임용은 상위 직책으로의 진급과 성질이 다름.

군인보수법상 임용 전 복무기간 합산은 보수 가산을 위한 규정일 뿐 징계에 관한 규정이 아님.

근로자는 준위 임관 후 약 16년간 복무하였고, 부사관 복무 당시 상훈 자료를 제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따라서 회사가 부사관 복무 당시 상훈까지 확인하여 참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절차 위반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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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6구합9157 감봉처분취소 원고: A 피고: B사단장 변론종결: 2017. 6. 20. 판결선고: 2017. 7.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6. 24. 병으로 입대한 후 1994. 8. 1. 하사로, 2000. 11. 1. 준위로 각 임관하였고, 2016. 1. 4.부터 B사단 정비대대에서 차량정비반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6. 2. 25.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를 위반(영내폭행·가혹행위, 언어폭력·모욕)하였다는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그 징계혐의사실은 【별지1】 기재와 같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6. 7. 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의 상훈 등 공적을 확인하고 이를 참작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가 준사관으로 임용된 이후의 상훈만 반영하였을 뿐그전에 부사관으로 복무할 당시의 상훈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우발적으로 1회 발생한 점, 약 23년 동안 단 한 번의 지각도 없이 성실하게 군복무를 계속하여 온 점, 수없이 많은 훈련에 참여하면서도 정비사고를 전혀 일으키지 않은 점, 200~800여 대에 이르는 기동장비의 야전정비 가동률 유지에 크게 이바지하여 사단장급 표창을 4회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군인 징계령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심의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의 내용,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하고,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32조 제3항은 징계사건의 조사 담당자는 사건의 조사와 증거수집을 완료하고 징계혐의자에 대한 상벌유무를 확인한 후 징계혐의 사실조사결과 보고를 작성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위원회 의결 (불)요구 여부를 건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징계규정 【별표8】 영내폭행·가혹행위 처리기준, 【별표9】 언어폭력 처리기준에 의하면, 상훈 등 근무태도를 징계양정에서 감경요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군인사법 제3조 제2항은 "준사관은 준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부사관은 원사, 상사, 중사 및 하사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준사관과 부사관을 별도의 신분으로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②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은, 준사관은 원사인 사람 또는 상사로 2년이상 복무 중인 사람 등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준사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육군.해군 . 공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준사관 임용은 군인사법 제24조 내지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위 직책으로의 진급과 그 성질이 전혀 다르다. 3 군인보수법 제9조 단서가 장교·준사관·부사관 또는 병으로부터 장교· 준사 판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의 초임 호봉은 임용 전의 해당 학력이나 경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후 이를 군복무기간으로 보고 합산하거나 조정하여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임용 전의 군복무기간까지 합산하여 보수를 가산해 주기 위한 규정일 뿐 군인의 임용이나 복무, 징계 등에 관한 규정은 아니다. ④ 원고는 2000. 11. 1. 준위로 임관한 이래 약 16년 동안 준사관으로 복무하였고, 징계위원회에 부사관으로 복무할 당시의 상훈자료를 제출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가 부사관으로 복무할 당시의 상훈까지 확인하고 이를 참작하여야 할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가) 군인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 서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군인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11두471">대법원 2011. 5. 13. 선고2011두471 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비록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의 비위행위는 고의에 의한 행위에 해당한다. ② 군인사법 및 군인 징계령의 위임에 따라 징계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1】 은 성폭력과 성희롱을 제외한 나머지 품위유지의무위반의 경우 징계종류를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강등~정직',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징계양정기준을 원고의 비위행위에 적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은 적정한 수준의 징계로 보인다. ③ 원고는 이미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④ 임무 수행을 위하여 엄격한 기강과 규율이 필요한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비위행위의 내용, 정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