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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행정해석퇴직연금 도입 관련 사립학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근로복지과-9612013-03-18
- 행정해석"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 받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10인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근기68207-33672000-01-01
- 행정해석공원묘지 관리사업은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 해당되므로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징수01254-1411992-04-20
- 행정해석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의 무기계약 전환 관련고용차별개선과-25872013-12-23
- 행정해석상시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근기01254-225771970-01-01
- 행정해석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89.3.29부터 퇴직금 제도가 당연 적용된다노조68107-3032002-04-10
- 행정해석벌목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 여부 질의보험적용부-4152004-05-21
- 행정해석각각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고,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으면서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면 각각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것이다노사협력정책과-14672010-06-15
- 행정해석아파트 자치회가 비영리법인이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상시 10인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여야 한다근기1451-275031983-11-04
- 행정해석방학 중 비 근무자와 상시 전일근무자의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이 동일한 경우 퇴직금은 동일하게 산정하여야 한다.근로복지과-4999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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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상시 해당인원을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일 경우 평균임금으로 계산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196431980-08-07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산정을 위한 근로자의 범위법제처19-06242020-01-23
- 행정해석유료직업소개소 등록자격을 가진 임원 2명 모두 사업소에 상시근무 하여야 하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52312018-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