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사용자 아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상시 5인 이상이다.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사건을 제기한 사실을 알고 복직명령서를 보냈…인정 (구제)경남2023부해3052023-08-16해고부존재/사직
- 법원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3구합7402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정은하, 정상태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1. B 2. C 3. …2023구합740242024-05-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여부6명의 근로자를 월급제 근로자로 채용하였고, 장례식장의 특성상 장례가 있는 날과 없는 날 통상의 근로자들이 교대제로 근무하여 근무일정에 따라 특정일에 휴무일이 발생하고 있기에 휴무일…인정 (구제)전남2022부해1352022-05-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헤어 디자이너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① 헤어 디자이너들은 소득창출의 재량권을 전적으로 갖는 독립사업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하는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한 점, ② 헤어 디자이너들은…각하부산2019부해962019-04-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①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자동갱신 규정이 있는 점, ② 기전과장 업무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해 상시·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업무인 점, ③ 아파트의 근로자들에 대해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초심유지중앙2020부해6972020-07-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초심에서 상시근로자 수를 7~8명이라고 하다가 재심 신청 이후 갑자기 5인 미만이라고 주장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② 5명의 근로자를 4대 보험 상실신고…초심유지중앙2018부해14162019-02-25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에 따라 3개월의 시용기간이 만료되는 20…초심유지중앙2024부해10302024-09-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 등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구제명령 미이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 상당액…2017고단1937,2018고단801(병합)2018-08-17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