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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사립대학교 교수의 총장 선임행위 다툴 이익 여부 결과 요약 - 사립대학교 교수들이 학교법인의 총장 선임행위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총장 선임결의 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함. 사실관계 - 원…
94나418141995-05-17수습해고
법원
사립학교 교원의 폐과로 인한 직권면직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6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하고, 나머지 원고 1, 2, 3, 4, 5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은 적법하여 항소를 …
2009누394612010-12-23업무능력부족
법원
학교법인 사무직원 징계요구 및 직위해제 권고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학교법인 사무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함. - 피고의 학교법인 사무직원에 대한 직위해제 권고는 처분성이 없어 각하…
2021구합728412022-10-19전보/인사이동
법원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은 재량권의…
2016나20886372017-11-15업무능력부족
법원
사립학교 교원 임용취소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교사)에 대해 내린 임용취소 기각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 B 학교법인은 2014년 원고를 C중학교 기술·가정과 교사…
2018구합539312018-09-14기타
법원
사립학교 교원 임용 시 공개전형 절차 위반의 효력 및 임용취소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사립학교 교원 임용 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절차 위반은 임용계약 무효 사유…
2018누675742019-06-13기타
법원
교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겸직금지 위반, 복종의무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소청심사 기각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구합177462017-07-14횡령/배임
법원
사립대학교 교원의 전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립대학교 교원으로서 스마트IT과에 소속되어 있었음. - 대학교는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스마트IT과를 폐과하고 원고를 세…
2020누459112021-06-23직장내괴롭힘
법원
사립대학교 교원의 재임용 거부 결정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2005나847012007-01-12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비밀 엄수의무 위반과 그로 인한 형사 처벌’과 관련해서는 징계시효 3년이 지나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고, ‘직권 남용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형사상 불법성이 …
경북2021부해4662021-10-20비위행위
인정 (구제)
법원
교원 파면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학교법인의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를 설치·경영…
2016구합504952016-12-23비위행위
법원
학교법인 이사장 등의 위법한 전보처분 및 부작위, 합의 불이행, 예산 전용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별지 2] '원고들 명단' 기재 원고들의 소는 소송대리권이 증명되지 않아 각하함. - …
2020가단187572023-08-17전보/인사이동
법원
대학교 폐교에 따른 교원 직권면직의 적법성 및 임금,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1차 직권면직은 위법하나, 2차 직권면직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2013. 3. 1.부터 2014. 3. 31.까지의 미지…
2015나20692642016-03-30경영상해고
법원
교원의 영리업무금지 의무 위반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참가인은 C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
2023구합2047972025-04-10비위행위
법원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결과통보처분 중 교비회계 횡령금 회수 및 총장 해임 요구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감사결과통보처분 중 B의 횡령 교비회계자금 1억 원 회수 및 세입조치 요구 부분은 이미 세입조치가 완료…
2018구합526242018-11-30횡령/배임
법원
사립대학의 교원 임용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한 임용 무효 주장의 신의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원…
2015구합619932016-04-29수습해고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재임용 기대권 및 재계약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기각함. - 피고의 재계약 거절 통지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음. 사실…
2007나28852008-04-02기타
법원
교원 해임 처분 취소 재심사 결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심사 결정은 징계사유 중 '학부모들에 대한 고소' 관련 부분만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심사 결정은 취소되…
2020구합866202022-01-27직장내괴롭힘
법원
기간제 체육지도자에 대한 부당해고와 불법행위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법인의 원고들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 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법인은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2023가단5229112024-05-31기타
법원
교육부의 사립학교 징계 요구 불이행 행정처분 유보통지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교육부)가 원고(학교법인)에 대하여 한 연구윤리 실태조사 처분 미이행 관련 행정처분 유보통지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피고는 교수의 …
2022구합902722024-10-1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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