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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정직징계의 정당성 여부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행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그 규정 적용 자체가 부당한 점, 사납금 미납 등 주요 징계사유가 부당한 점, 다른 차량 열쇠를 임의대로 가…인정 (구제)충남2017부해3742017-10-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① 사용자의 성실 근무 요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무단결근을 한 행위, ② 음주를 하고 사내 휴게실에서 회사 기물인 탁자를 파손하고 관리자에게 욕설을 한 행위, ③ 노동조합 사무실 등에서 판돈을 걸고 …기각서울2019부해21892019-10-25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의 노동조합 규약의 변경과 관련된 발언,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지만 전 위원장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 조합원 투표결과의 참관 문제는 노동조합 내부의 문제로 회사의 기업질서 위반과는 관계가 없다. 그리고 근로자가 …인정 (구제)울산2018부해1252018-11-02수습해고
- 노동위사용자는 부가가치세 경감분 횡령(유용), 무단결근, 근무태만, 업무용 파일 제출 지시에 대한 불응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 해고하였는바,사용자가 종전 사용자로부터 승계 받은 취업규칙 상의 형식상 정년은 만 63세이…초심유지중앙2017부해6952017-09-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부가가치세 경감분 횡령(유용), 무단결근, 근무태만, 업무용 파일 제출 지시에 대한 불응 등을 하였다며 징계 해고하였는바,징계사유를 보면, ①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근로자가 횡령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인정 (구제)서울2017부해8122017-06-02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