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납금 임금제도인 택시회사의 운전기사가 혼자 현 사납금 임금제도를 거부시 자동차 키를 회수하고 구두로 승무치 말 것을 통보한 것은 부당승무정지가 아니다중노위98부해1631998-06-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택시운전기사의 사납금 미납, 상사에 대한 공갈협박, 회사내 폭행 및 난동행위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92부해1621992-12-28폭언/폭행
- 노동위1. 사납금 제도하에서도 근로시간 미준수, 미수입금 발생, 미터기 불사용 등으로 정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99부해6062000-01-22비위행위
- 노동위사납금 미납, 차량 입출고 시간 미준수 및 임의운행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승무정지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1292011-04-29비위행위
- 노동위노사가 정한 근로시간 미준수, 사납금 미납, 허위의 유인물 배포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2592010-06-03비위행위
- 법원
- 노동위가. 사납금 차액 공제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① 노·사 간 노동조합 별 초과근무 실시 여부와 사납금 적용방식에 관한 합의가 있는 점, ② 사납금 차액 공제에 관한 노·사 간 다툼이 노·사 구두 합의사항과 이후 체결…기각강원2017부노182017-10-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납금 미납을 이유로 근로자가 운행하던 차량을 가져간 것은 해고는 아니나 승무정지에 해당되며 취업규칙상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사납금 미납을 이유로 근로자가 운행하던 차량을 사용자가 가져간…일부인정중앙2017부해9172017-11-0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제척기간이 지났는지 여부2017. 10. 26. 퇴사한 후 퇴사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2018. 3. 20.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지나서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나. 사납금 인…각하강원2018부노142018-05-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단체협약의 조항 일부가 여객자동차법, 근로기준법을 각각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쟁점: 단체협약 제1호 중 ‘가’호의 ③ 및 제1호 중 ‘나’호 표의 ‘임금에 관한 사항’은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거나 사…인정 (구제)부산2022의결12022-04-14기타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차량 배차통보를 두 차례 문서로 발송하면서 ‘미납된 사납금 납부 후 차량을 운행하라.’고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사납금이 크지 않다는 것과 근무 하면서 상환 가능한 금액임을 주장하며 납부하지 않은바…각하충남2017부해3822017-09-21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