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용자는 부가가치세 경감분 횡령(유용), 무단결근, 근무태만, 업무용 파일 제출 지시에 대한 불응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 해고하였는바,사용자가 종전 사용자로부터 승계 받은 취업규칙 상의 형식상 정년은 만 63세이나 실제 운용된바 없어 취업규칙 정년 규정은 형식에 불과하고, 또한 정년퇴직 처분에 대한 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권익보전을 위해서는 정년이 도과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 들여 이를 각하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할 뿐 아니라 실질에 있어 소송 경제적으로나 정의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①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근로자가 횡령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사납금 부족, 과태료 납부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휴대폰 사용, 잦은 외출 등 근무태만은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③ 삭제 및 덮어쓴 파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사용자가 요구한 파일은 회사에 출력되어 보관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징계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되지 않고, 사업주 승인 없이 무단결근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이 되나 무단결근을 하게 된 경위가 급여의 감액, 업무의 내용 및 근무장소 등 근무조건의 불리한 변경 등 사용자의 부당한 지시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는 그 양정이 과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