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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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의료용구 판매업체, 피고는 다국적 회사 C의 한국 지…
2020가단51145902021-05-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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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연차휴가수당,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및 2014년 7월분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5,451,182원과 추가 퇴직금 12,363,428원을 지급해야 함…
2015가단1336322016-12-23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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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 사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인도,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매출 누락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
2017나20447262018-01-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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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으로 인한 임금 차액 지급 후 근로자 자진퇴직 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법률상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임금 차액 지급 명령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이미 임금 차액을 수령하고 …
93누12681993-09-14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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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및 임금 상승분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임금 상승분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공정용 진공…
2023가단5864962024-07-18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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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9. 23. 설립된 담배 수입·판매업 회사임. - 참가인은 2004. 5. 2…
2015구합725282016-07-14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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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통보 불도달 시 징계의 효력 및 노동조합 간부 징계 시 사전 동의 필요 여부 결과 요약 -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서가 징계대상자에게 도달되지 않은 경우, 취업규칙상 주소변경신고의무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징계절…
90나369681991-07-05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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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기사의 징계해고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함. - 원고의 징계해고는 정당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회사이며,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
2016구합747122017-06-22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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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및 부당전보 관련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5,488,0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0. 21. 주식…
2016가단402682017-06-28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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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 근로자의 묵시적 근로관계 및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인정 여부, 퇴직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B 유한회사(이하 피고 B) 사이에 묵시적 근로관계나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피고…
2020나20436312022-02-15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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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체와 전(前) 경비원 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경비업체)가 피고(전 경비원)의 책임으로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이 해지되고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기…
2016가단65862017-03-0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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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의 정당한 이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및 회피 노력 결과 요약 - 기업의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골재생산판매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88다카340941990-01-12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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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처분의 권리남용 판단 기준 및 협의 절차 미이행의 효력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경영 악화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전기안전관리원 선…
94다529281995-10-13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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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down <summary> 전적의 유효성 및 근로관계 단절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N의 K에서 M으로의 전적은 회사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N의 자의에 의…
2016노45872017-03-24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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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무급휴직의 귀책사유 및 휴업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무급휴직 처분이 불가항력적인 경영장애로 인한 것이며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의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
2022나427562023-06-20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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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임직원들의 기망 및 부당해고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기망행위 및 부당해고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 D는 상조 관련 방문 및 통신판매업을 목적…
2020가합119922021-12-09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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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공공의 이익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해고된 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과 항소심 모두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
2014노1082014-08-22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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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기간 임금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임금 및 위자료 합계 11,490,89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2. 8. 21. 피고…
92나100431993-01-29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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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미등기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 결과 요약 - 대규모 금융회사 미등기 임원이 특정 전문 부문을 총괄하며 독자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
2012다109592017-11-0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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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교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불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학습지 제작·판매 회사인 피고와 위탁사업자계약을 체결하고 학습지교사로서 회원 모집 및 유…
2014가합110102015-11-26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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