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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1. 5. 27. 회사를 방문하여 퇴사 사유를 ‘개인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사직일을 ‘2021. 5. 3…기각경기2021부해15972021-09-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정당한 해고사유와 적법한 해고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회사의 방침과 근무 방식이 맞지 않아 더 이상 계속 근무 유지가 어렵다 판단: 사용자는 해고통지서에…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9072024-12-1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기재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건강상의 문제로 근로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사직서가…기각서울2024부해42332025-02-04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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