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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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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 A, 선정자 B에 대하여 한 2013. 1. 7.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였음. - 피고는 원고 A에게 2013. 2. 1.부터 복직 시까지 월 1…
2013가합144062015-01-08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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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근로기준법 위반 및 금품 청산의무 불이행 공소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300,000원이 선고됨. - 금품 청산의무 불이행으로…
2022고단2902023-01-17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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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보직 발령의 부당성 및 재임용 평가 방법의 부당성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
2014구합639782015-10-30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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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및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의류 제조업체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8. 1. …
2023구합720592024-10-10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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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 주장 및 갱신기대권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 회사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모두 …
2023가합103762023-07-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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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효력 및 부당해고 구제이익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12. 9. 전직명령을 받고…
2021누681402022-07-21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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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이사장의 후순위차입금 부당조성 및 사적금전대차 관련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2. 8.부터 2014. 2. 8.까지 …
2017가합14612018-01-26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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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원의 차별시정신청 적격성 및 비교대상근로자 선정,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 이유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초등…
2016구합1019752017-01-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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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징계면직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2. 8. 11. 설립되어 신용…
2022구합846732024-01-18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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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10. 22. 설…
2022구합656342023-11-23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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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성희롱 발언에 대한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3. 7. D중학교…
2019구합519942019-07-05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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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및 직권남용,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및 과거 부당해고 판정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과거 부당해고 인정 판정에 따른…
2018가단2178122019-06-26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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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후 복직 기간 연차휴가 산정 및 징계 양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된 이상, 해고 후 복직되기 전까지의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전체 근로일 및 출근일에 모두 산입됨. - 원고의…
2006구합458522007-07-26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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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의 부당성과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참가인(교수)에 대한 정직 2월 처분 취소 결정…
2023구합541742024-05-23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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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 면직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및 징계시효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함. - 교사의 필기시험 답안지 수정 행위는 사립학교법상 면직…
2021누454682022-05-12업무능력부족
법원
직권면직의 정당성 및 이중징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직권면직은 무효임을 확인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1. 3. 피고 법인에 입사하여 2016년 9월경…
2018가합164262020-02-14업무능력부족
법원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은 재량권의…
2016나20886372017-11-15업무능력부족
법원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 결정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임용 거부 결정에 대한 절차적·실체적 하자 주장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2014구합1021722015-01-22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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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이사 사임 효력 및 임시이사 선임,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 재단의 2017. 3. 17.자 이사 선임 결의, 2017. 3. 28.자 대표이사 선임 결의, 2017. 4. 5.자 대표…
2017가합59682018-08-22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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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직공무원 보수 삭감의 위법성 및 징계절차 준수 의무 결과 요약 -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한 보수 삭감은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할 수 없으며, 관련 인사관리규칙은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시…
2006두163282008-06-12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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