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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정년퇴직 후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원고의 갱신 거절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함. 사실관…2019구합700012020-02-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2016년 이후 회사의 순이익이 매년 그 전년도에 비하여 약 25%～54%가 감소하였음, ② 사용자가 조직을 축소함에 따라 업무를 통폐합하여 ‘영업팀 및 기술지원팀 매니저’ 직책을 폐지하였음, ③ 근로자가 …기각서울2018부해23362018-12-27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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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및 미지급 임금·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70,900,944원, 원고 B에게 23,993,930원, 원고 C에게 6,680,48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2018가단15201(본소),2019가간11480(반소)2019-11-15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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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경영상 해고의 부당성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21. 1. 19. 취업규칙에 '피고가 4인 이하…2024나2039579,2024나2039586(병합)2025-05-16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