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노동조합 간부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행위가 공기업 직원의 징계해고 사유가 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징계해고는 정당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전력설비 개보수 공사업을 …
2019구합546032019-12-20횡령/배임
법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성 판단 기준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반의사불벌죄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 피고인의 연장…
2021고단26692022-09-23비위행위
법원
단체협약상 징계 절차에서 소수노동조합 차별 시 징계 무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부당승무정지 관련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 나머지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피고 보조…
2023두613702025-07-18무단결근/태만
법원
조합임원에 대한 인사명령 거부 및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 풀무원제일두부공장과 …
2006구합103132006-11-14무단결근/태만
법원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 소송: 유일교섭단체, 해고자 조합원 자격, 전임자 처우, 비전임자 처우, 시설·편의제공, 단체협약 해지권 제한, 산모 휴가 조항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고용노동부)가 원고(노동조합)…
2011구합1832012-01-18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
2022구합624752023-11-09직장내괴롭힘
법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D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2022구합23122023-09-21횡령/배임
법원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F 사건(원고 노조의 제2구제신청)에 관한 재심판정 부분을 취소함. - 원고 B에 대한 2017년 하반기 성적고과 C등급 부여 및…
2019구합545592023-06-22직장내괴롭힘
법원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기죄 항소심 무죄 판결: 권고사직의 실질과 기망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단이 정당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 C는 H 택시회사 기사로…
2017노26362017-12-19무단결근/태만
법원
노동조합 간부의 위법한 쟁의행위 및 업무방해에 대한 정직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정직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피고의 근로자이자 노동조…
2014가합38512015-05-28기타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함.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참가인(피고보조참가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
2015누428952016-12-23무단결근/태만
법원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게 행한 각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원직 복직 시까지 월 임금을 지급함. 사실관…
2017가합1021842019-01-18기타
법원
노동조합의 현수막 부착 및 텐트 설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결과 요약 -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현수막 등 부착 및 텐트 설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함. 사실…
2017카합101012017-05-15폭언/폭행
법원
Z 사내하청노조의 불법 파업 및 집회 관련 업무방해, 폭력행위, 집시법 위반 등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Z 사내하청노조의 파업 및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집회 및 시…
2011고단4727,2011고단4935(병합),2011고단4936(병합),2011고단4937(병합),2011고단4938(병합),2011고단4939(병합),2012고단1546(병합),2013고단392(병합)2013-06-13비위행위
법원
학교법인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에 따른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학교법인이 교직원들을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시효 도과, 징계양정의 부당성,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위…
2015구합117522016-07-22폭언/폭행
법원
제2노조 쟁의행위의 목적 정당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제2노조의 쟁의행위가 정당성 없는 불법적인 쟁의행위이므로, 이를 모의하거…
2024나23762025-04-17직장내괴롭힘
노동위
가. 근로자1에 대한 승무정지1은 통지일인 2019. 3. 11.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9. 6. 18.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신청기간이 경과하였다.나. 근로자들에 대한 승무정지2, 3은 교대시간 준수여부에 대한 …
경기2019부해13652019-10-18폭언/폭행
각하
노동위
단체협약에 전임자가 임기 중 정년이 되었을 때 임기를 보장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해당 조항은 이미 도래한 정년 이후에 새롭게 시작된 임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1-10-27해고부존재/사직
초심유지
노동위
학력허위기재, 불법파업을 주동하여 경영손실과 노사관계질서를 파괴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중노위88부노1361988-11-18비위행위
노동위
교섭단위에서 사무직을 생산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중노위중앙2022단위142022-11-21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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