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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파업종료 후 일련의 노사관계 측면에서 볼 때, 노조간부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중하다중노위2002부노214,2002부해6282004-02-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구제이익 여부1) 사용자가 2023. 3. 31.을 마지막으로 원청과의 도급계약이 종료되면서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근로관계도 당연히 종료되었다.2)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는 집단적 노사관계 질서를 파…기각경북2023부노322023-07-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정년연장은 경비원조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지부장이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고 노사 모두에게 신뢰를 얻어 신청 외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의 부위원장 및 교섭위원장…기각서울2017부노102017-04-10부당노동행위
- 법원학습지 교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불인정 및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부당노동행위 판단 결과 요약 - 학습지 교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적법하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2011구합20239,267702012-11-01폭언/폭행
- 노동위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 모두가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판정일 현재 노동조합에는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없다. 그리고 탈퇴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자발적으로 탈퇴하였다고 함으로 노동조합 탈퇴의 효력을 부인할 수도…초심유지중앙2019부노1772019-10-25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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