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구제이익 여부1) 사용자가 2023. 3. 31.을 마지막으로 원청과의 도급계약이 종료되면서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근로관계도 당연히 종료되었다.2)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는 집단적 노사관계 질서를 파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예방ㆍ제거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확보하여 노사관계 질서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설령,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의 재정자립기금 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여 구제명령을 하더라도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집단적 노사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구제명령은 그 실현이 무의미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재정자립기금 지급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