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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업주의 위임 없이 소속 근로자가 계약체결한 건설공사의 보험가입자보험적용부-14142010-07-19
- 행정해석근로자가 소정근로제공시 직책에 불구하고 연·월차휴가를 주어야 한다근기01254-70291987-05-01
- 행정해석공무직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일 경우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 의무근로기준정책과-6812022-02-24
- 행정해석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지[일 미만 단위 연차유급휴가 부여]근로기준정책과-24312017-04-07
- 행정해석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퇴직연금복지과-38272015-11-06
- 행정해석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 등근로복지과-50852014-12-29
- 행정해석근로자가 작업동원 지시를 받고 자전거를 타고 가던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다보상58611974-05-03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쟁의에 참가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되는지?근로기준과-19672009-06-12
- 행정해석사회복무요원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15382020-04-10
- 행정해석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근로복지과-28402014-07-30
- 행정해석유한회사 사원의 근로자 여부근로조건지도과-11372009-02-24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등의 육아휴직과 근로계약기간여성고용정책과-15802013-08-14
- 행정해석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 다시 말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날 발생한다.임금68207-2202001-03-28
- 행정해석사용자가 정해놓은 시기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청구할 때는 대체사용할 수 있다법무811-75991979-03-30
- 행정해석금품청산청구권자의 범위에는 근로자가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대표는 포함되지 않는다노정근1455-10161966-03-07
- 행정해석흡수합병된 자회사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퇴직연금복지과-39062021-09-02
- 행정해석산후 가사도우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퇴직연금복지과-41152020-09-11
- 행정해석통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에서의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유급주휴 부여시간 산정]근로기준정책과-59432017-09-25
- 행정해석국방과학연구소 홍보담당 전문계약직 근로자가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용차별개선과-3372011-04-06
- 행정해석퇴직보험 수탁자가 근로자의 개인퇴직계좌로 직접 송금이 가능한지퇴직급여보장팀－8192006-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