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군무원 징계위원회의 '상위직' 해석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1. 1. 군무원으로 임용됨. - 원고는 2015…
2019누112782019-10-24비위행위
법원
초단시간 근로자 여부 판단 기준: 형식적 근로계약 vs. 실질적 근로시간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사용자)는 참가인(근…
2017누764102018-05-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재단법인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사무총장의 소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원고가 재단법인의 사무총장으로서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며, 이미 퇴임한 상태이므로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2015가합319572015-10-08해고부존재/사직
법원
기간제 교원의 차별시정신청 적격 및 비교대상근로자 선정,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 이유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
2016구합1044482017-01-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원 징계의결요구 불이행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로 인한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작성등 혐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구청장)의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에 대한 항소와 검사의 양…
2005노10662006-02-03무단결근/태만
법원
명예훼손죄의 '공공의 이익' 판단 기준 및 징계회부 사실 공지의 위법성 결과 요약 - 징계 업무 담당 직원이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 사실을 게시판에 공지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안에서, 원심이 이를 '공공의 이익'…
2021도64162021-08-26업무능력부족
법원
공무원의 뇌물수수, 직무유기 및 건설업자의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취득, 일괄하도급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공무원)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6천만원, 추징 53,973,500원 선고함. - 피고인 B(…
2013고합6602014-02-19비위행위
법원
경찰공무원 강등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11. 3. 순경으로 임용…
2018구합217822019-02-14횡령/배임
법원
공무원 채용 비리로 인한 불합격자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인천광역시는 원고에게 118,366,6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인천광역시에 …
2006가합1100992008-07-08수습해고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국가근로장학생 근무 기간은 기간제법상 계속근로기간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음. - 원고에…
2021구합771592023-06-15직장내괴롭힘
법원
언론 보도 내용의 허위성 및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회복지법인 'D'의 대표이사로서 중증장애인 거주시…
2017나20256882017-12-15횡령/배임
법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 E에 관한 부분, 피고보조참가인 A, B, C, D, F, G의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
2015구합658272015-12-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기준 및 합리적 이유 유무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피고보조참가인 E에 관한 부분, 피고보조참가인 A, F, G의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에 관한 부분을 각…
2016누301892016-10-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원 파업 불징계 행위가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무원들의 파업 행위에 대해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며,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여 피고인과…
2005노10652006-02-03무단결근/태만
법원
사립학교 교감의 해임 무효 판결 확정 후 미지급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교육청)의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교감)의 피고(교육청)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2020가단3031262021-01-13횡령/배임
법원
검사의 직무이전명령 불복 및 내부 게시판 글 게시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 검사에 대한 정직 4월의 징계처분은 제1, 2, 3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제4 징계사유만 인정되나 그 비위 …
2014누453612014-11-06폭언/폭행
법원
교사의 피복비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취소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2017구합12752018-04-12횡령/배임
법원
군인 영창 징계처분 취소 소송: 영장주의, 과잉금지원칙, 절차상 하자, 비례원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군인 영창 10일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탄약지원사령부 소속 병사임. …
2019구합64942019-10-24비위행위
법원
고객과의 사적 금전거래를 이유로 한 은행 직원의 면직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면직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은행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공공기관임. - 원고는 1990. 1.…
2018가합5409522019-06-21횡령/배임
법원
위헌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및 부실금융기관 퇴출 과정에서의 재량권 행사와 주주, 근로자 권리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금융감독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퇴출 처분이 위헌 법률에 근거한 것이거나 재량권 일탈·남용,…
99가합31471999-08-12경영상해고

← 이전4 페이지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