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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버스 운전기사의 잦은 교통사고로 인한 정직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인천시내 버스여객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
2014가합25242014-11-2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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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장애를 입은 지방공무원의 직권면직 사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재직 중 장애를 입은 지방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 기존 업무 …
2015두451132016-04-12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 해고에 따른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 21.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매월 20일에 월 17…
2015가합1071042016-06-01수습해고
법원
택배 배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사례 결과 요약 - 자기 소유 오토바이로 택배 업무를 수행하는 배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함. 사실관계 - 소외 1은 퀵서비스에서 배달 업무를 수행하…
2003두139392004-03-26기타
법원
부당노동행위 판단 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증명책임 및 면직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면직처분은 정…
2005두41202007-11-15수습해고
법원
단체협약상 휴직기간 초과 및 복직원 미제출에 따른 퇴직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단체협약상 휴직기간 초과 및 복직원 미제출에 따른 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
96다210651996-10-29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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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회사 노동조합 대의원선거 입후보자의 배차지시 거부 및 결근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운수회사 노동조합 대의원선거에 입후보한 자가 선거운동을 이유로 회사의 배차지시를 거부하고 결근한 것은 정당한 사유…
91다59761992-02-11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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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운전사의 중대한 과실 사고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시내버스 운전사가 회사 주차장에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아 동료를 사망케 하고 여러 대의 차량을 파손시킨 행위는 운수회사의 취업…
96다335561997-04-08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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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기사의 잦은 교통사고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6. 11.…
2019가합1052022021-07-0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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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의 직무상 재해 및 선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12. 4. 20. 피고 회사와 1년 기간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계약은 두 …
2020나597402021-08-26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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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신청과 함께 제출된 사직서의 효력 및 면직결정의 유효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명예퇴직 신청이 반려되고 사직서가 수리되어 면직결정이 내려진 사안에서, 원고가 명예퇴직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계속 근무하겠다는 조…
2016나122016-10-19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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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down <summary>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교통사고로 인한 해고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3. 2. 피고 회사에 시내…
2018가합106282018-11-16기타
법원
취업규칙상 '유죄판결'의 의미 및 퇴직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취업규칙상 '구속기소로 인한 휴직에 있어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는 실형 선고를 의미하며,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
92누60821992-11-13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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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임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2. 1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함. - 2014. 11…
2017가합18212018-07-27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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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2022고정92022-12-08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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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 만료에 따른 자동퇴직 간주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휴직기간 만료에 따른 자동퇴직 간주 해고는 정당하며, 절차상 또는 실체상 하자가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
2018나20603502019-07-05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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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 중 해고의 효력 및 부당 해고 기간 임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무효임을 확인함. -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 다음…
2022가합5567252023-10-12수습해고
법원
현금영수증 허위 발급 및 차량관리 부실에 따른 징계 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참가인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징계에 해당하나 부당노…
2020구합616142021-05-13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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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 후 복원된 고속버스 운전기사의 해고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고속버스 회사이며, 원고는 2004. 9. 17.부터 피고의 고속버…
2018가합523772018-12-20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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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처분의 부당성 판단 및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회사의 운전사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부당하며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 이후의 임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 1은 1983.4.30., 원고…
87가합51931988-05-18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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