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 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직위해제가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직위해제 처분…
경기2019부해5282019-04-19폭언/폭행
인정 (구제)
노동위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로 판단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환자의 욕설에 화가 나 세면장에서 보호실까지 환자를 이동시켜 문을 잠그고 이후 입을 틀어막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부산2025부해5852025-09-03폭언/폭행
인정 (구제)
법원
직제개편에 따른 직책 폐지 및 새 직책 거부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직제개편으로 폐지된 직책으로의 복귀만을 고집하며, 직급과 보수가 동일한 새 직책 근무를 거부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며, 정리해고…
90나114021991-03-29횡령/배임
법원
직원의 숙소 무단 사용 및 불륜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 공사의 교육동 숙소를 무단으로 외부인 출입에 사용하고, 장기간 …
2023누635522024-10-18성희롱
법원
퇴직 시 작성된 확약서의 부제소 합의 효력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3. 2.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4. 11. 19. 권고사직됨. - 피…
2017가합127472018-06-28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사직 의사 철회 효력 및 해고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함을 확인함. - 참가인의 사직 의사 철회 주장은 효력이 없으며, 원고의 가택대기발령 및 해고 처분은 정당하…
2020누645472021-07-16해고부존재/사직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사고현장 출동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을 대부분 계약직으로 채용…
2008누245302009-05-12수습해고
법원
파업 참가 근로자 해고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B에 대한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D 주식회사의 울산공장에서 자동차 조립 업…
2013구합156442015-05-21무단결근/태만
법원
학교회계직원 호봉 승급 제한 및 차별에 따른 임금 청구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과거 육성회직원, 학부모회직원, 학교회계직원이…
2018나841882019-07-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새마을금고 직원의 정직 6개월 징계처분,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정직 6개월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
2016구합1009342016-11-23폭언/폭행
법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어 위법하며,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
2013구합2842013-07-17무단결근/태만
법원
부적절한 성관계 및 협박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B공장 제조그룹 C팀 팀장으로 근무하다 2014. 7. 30. 해고됨…
2014가합678462015-07-17업무능력부족
법원
직장 내 불륜 및 폭행으로 인한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처분 취소 및 급여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2. 17.부터 2018. 5. 3.까지 피고(국민연금공단)에 …
2019가합1962020-02-05폭언/폭행
법원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직위해제 무효확인 청구를 각하하고, 해임 무효확인 및 감액된 급여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근거한 법인임. - 원…
2017가합229502018-06-22전보/인사이동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5. 6. 4. 원고를 징계 해고함. - 원고는 징계…
2016구합514742016-12-15비위행위
법원
공무원 질병휴직 명령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2020. 9. 2.자 질병휴직처분(2020. 9. 2. ~ 2021. 3. 1.)은 취소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7. 4…
2021구합516432021-12-16성희롱
법원
고속버스 운전기사의 음주·도박행위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고속버스 운전기사들의 음주 및 도박으로 인한 징계해고 처분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지 않음.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83다카12431983-11-22업무능력부족
법원
산업기능요원의 반복적 지각 및 허위보고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반복적인 지각과 허위보고 행위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나 평등원칙 위배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
2023구합544262024-04-04무단결근/태만
법원
H선수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H선수)가 피고(H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F중학교 2학년 2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자 G 소속 H선…
2023가합807752024-01-26직장내괴롭힘
법원
군인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11. 21.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2008. 7. 31.부터 B공…
2021구합1001432022-04-27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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