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① 반려동물입양센터 업무를 동물복지지원센터로 이관함에 따라 인원을 재배치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② 사용자가 동물복지지원센터의 공무직 필요인원을 6명으로 정하였고, …기각경기2017부해14342017-11-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공무직 정년퇴직자에 대하여 5년 범위 내에서 촉탁계약을 할 수 있다는 내부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촉탁기간제 전환과 관련하여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여 평정결과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기각인천2020부해4182020-12-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등에 근로내용·장소가 특정되었는지 여부① 공무직 인사관리지침에 공무직을 A, B, C, D로 세분하고 있고 근로자는 공무직 B군에 속해 있는 점, ② 근로자를 채용 당시 상담원으로 채용하였고 채용한 이…인정 (구제)강원2023부해1422023-09-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①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근로자로서의 지위,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한 단체협약 등에 비추어 근로자의 다수의 범죄행위 및 유죄판결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가 초심…초심취소중앙2019부해12342019-11-25비위행위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의 사용자가 ○○광역시이므로 '○○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에 적용되는 근로자이고, 이 규정에 따라 마련된 공무직 부서 내 이동 기준에 의한 인사명령은 정당함 나. …기각부산2024부해1052024-04-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채용공고상의 업무 및 실제 근로자의 업무는 ‘입·퇴실관리’이며 이는 공무직 운영세칙상 ‘경비, 안내, 주차관리업무 및 기타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방호직의 업무와 가장 유사한 점, 개정 전·후 공무직 운영세칙 제1…기각서울2020부해182020-02-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참가인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2020구합693732021-08-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비위정도에 비하여 해고는 지나치게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2022. 8. 12.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고, 피해자로부터 강간 및 스토킹…초심취소중앙2023부해13322023-11-08비위행위
- 노동위규약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쟁점: 가. 법적으로 동일한 지위를 가진 공무직 근로자임에도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에 따라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인정 (구제)부산2025의결22026-01-16기타
- 법원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별지1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2022가합1047482024-05-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불인정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생활체육지도자로서 피고의 수영장에서 생활체육 지도 및 시민 안전 업무를 수행함. -…2023나20000002023-09-15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