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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상담센터 공무직 근로자를 다른 공무직 근로자와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중노위중앙2019단위52019-04-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동종?유사 업무(청소)를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와 달리 선택적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5차별162015-12-23차별시정
- 노동위공무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므로 전환 평가 등을 거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공무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에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초심유지중앙2018부해12422019-01-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여부 및 근로관계 종료 통보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9. 3.부터 2013. 12. 31.까지, 그리고 …2020구합253812021-04-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공무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채용공고에 “근무실적 및 예산 여건 등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및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근로자에 대한 공무직 전환심의 위원회가 환경부 공무직 전환 절차에 따…인정 (구제)경기2022부해1062022-05-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지방자치단체의 공무직 근로자 전보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사례 결과 요약 -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교통법 해석을 이유로 공무직 근로자들을 주정차 단속업무에서 배제하는 전보명령을 내리자, 법원은 해당 전보명령의 효력을 …2018카합100332018-06-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근로관계 단절 여부에 따른 호봉 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1. 16. 피고 소속 제주시 B 관리사무소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를 …2017가합124512019-02-21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