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12. 1. 선고 2016구합56127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 법리: 전환 배제 통보 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전환배제통보서에 "면접심사 평가결과 불합격"이라고 명시되어 근로자가 불합격 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 - 면접심사는 평가자의 폭넓은 재량에 속하며, 구체적인 불합격 사유를 제시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해당 전환배제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공무직 전환 배제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정당한 기대권 침해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갱신 거절은 부당 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음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참조). 이 법리는 준공무직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공무직 전환 계획에서 "평가 결과 50점 이하인 자는 전환 배제한다"는 방침을 세웠음. - 근로자는 면접심사에서 45점을 받아 전환 기준에 미달함. - 면접심사 위원들의 평가에 합리성이나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음. 심사는 평가자의 재량에 속하며, 근로자에게만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한 차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의 근무성

- 따라서 이 사건 징계 절차에 위법성이 없음.

이 사건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단체협약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동료 직원에게 폭언 및 괴롭힘, 상급자에게 모욕적인 발언, 거짓 진술 부탁 등 비위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됨.

- 이는 단체협약 제23조 [별표 1] 제2호 가목('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 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제8호('위반사항 이외에 이에 준하거나 기타 사회통념상 징계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42조 제7호('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할 때')에 해당함.

- 따라서 이 사건 징계 사유가 인정됨.

이 사건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 법리: 징계 양정은 비위 행위의 정도, 반복성, 과거 징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준공무직 계약 체결 후 얼마 되지 않아 폭행 및 폭언을 하였고, 2차례 주의와 1차례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

- 동종의 비위 행위를 반복하였고, 그 정도가 중함.

- 다른 직원에 대한 징계 여부는 원고의 징계 양정의 형평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따라서 이 사건 징계 양정은 적정함.

공무직 전환 배제 통보의 절차적 하자 여부

- 법리: 전환 배제 통보 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전환배제통보서에 "면접심사 평가결과 불합격"이라고 명시되어 원고가 불합격 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

- 면접심사는 평가자의 폭넓은 재량에 속하며, 구체적인 불합격 사유를 제시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이 사건 전환배제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공무직 전환 배제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정당한 기대권 침해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갱신 거절은 부당 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음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참조). 이 법리는 준공무직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공무직 전환 계획에서 "평가 결과 50점 이하인 자는 전환 배제한다"는 방침을 세웠음.

- 원고는 면접심사에서 45점을 받아 전환 기준에 미달함.

- 면접심사 위원들의 평가에 합리성이나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음. 심사는 평가자의 재량에 속하며, 원고에게만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한 차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의 근무성적 평가 결과가 '불량'에 해당하였고, '보통' 등급이나 'B 등급'을 받았다는 주장은 피고의 내부 평가 기준에 비추어 전환 배제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공무직 전환을 배제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 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참고사실

- 원고는 2014. 6. 30. 동료 직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고, 2014. 10. 31.부터 2015. 6. 4.까지 동료 직원과 상사에게 모욕적인 발언, 폭언 등을 하여 2차례 주의와 1차례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는 내부적으로 '보통' 등급을 세분화하여 30%는 보통, 5%는 미흡, 5%는 불량으로 평가하고 보통, 미흡, 불량으로 평가받은 근로자들에게 모두 '보통'으로 공지하고 있으며, 성과급 지급 등급은 S(탁월, 10%), A(우수, 40%), B(보통, 50%)로 구분함.

검토

- 본 판결은 준공무직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징계 및 전환 배제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한 사례임.

- 징계 관련: 징계 절차의 적법성 판단 시 징계 사유의 명확한 통지 및 소명 기회 부여 여부가 중요함을 재확인함. 또한,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과거 비위 이력 및 비위 행위의 반복성, 정도가 중요하게 고려됨을 보여줌.

- 공무직 전환 관련: 기간제 근로자의 정당한 기대권 법리가 준공무직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그러나 전환 배제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즉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 불합격한 경우 전환 배제가 정당함을 인정함. 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중요함을 시사함.

- 실무적 시사점: 사용자는 징계 및 전환 평가 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충분히 고지하며,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해야 함. 근로자는 자신의 근무 태도 및 성과가 징계 및 전환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