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피해자가 4명에 이르고, 그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며, 근로자의 성추행 고소 사건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는 등 근로자의 성희롱…인정 (구제)인천2021부해6272022-02-28성희롱
- 법원직장 내 괴롭힘 주장과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2024나27310(본소),2024나27327(반소)2025-07-09직장내괴롭힘
- 법원정년퇴직 후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원고의 갱신 거절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함. 사실관…2019구합700012020-02-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강제하거나 위조하였다고 볼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고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초심유지중앙2024부해16692025-01-03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