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2011. 11.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 후 근무하던 중 2021. 5. 1. 국내로 복귀하면서 JOTUN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향후 근로자가 JOTUN사와의 근로계약이 종료…초심유지중앙2025부해2442025-05-2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 사고예방 전담직원 채용공고 및 운용지침에 근로계약 갱신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사고예방 전담직원 제도가 명예퇴직자 재취업 기회부여 제도보다 먼저 시행되어 온 제도여…초심유지중앙2020부해4102020-05-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자택대기 및 휴직 조치의 단체협약 위반 여부 및 부당 인사 조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4. 2. 28. C노동조합 피고 지부와 경영상황 개선을 …2023가단51096502024-03-19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법원전적 동의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 단절이 부정된 사안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24,067,4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반소피고)가 피고(반소원고)에게 한 …2017가합3065(본소),2018가합24038(반소)2019-01-22업무능력부족
- 법원임원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2022가합4039692023-06-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대기발령이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근로자가 2024. 12. 26.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 공지일에 그룹웨어를 통해 대기발령 사실을 확인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대기발령 시행일인 2025. 1. 1.…일부인정경기2025부해15972025-07-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1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보도자료 배포하여 게재된 기사들에 대해 언론사에 삭제요청 하여 해당 기사들이 삭제되도록 한 행위, 이 사건 사용자1이 각 권역 총괄부장·…초심유지중앙2023부노582023-05-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신청취지1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1) 언론활동 방해 행위 중 온라인 기사 삭제 요청은 온라인 기사가 노동조합 설립 홍보와 조합원들의 단결력 결속에 목적을 둔 점, 사용자1이 정정보도청구권을…일부인정인천2022부노352023-02-14부당노동행위
- 법원합의 불이행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본소청구(합의금 반환 및 벌금, 변호사 수임료 청구)는 …2021나22727(본소),2021나22734(반소)2022-04-27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