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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362, 2019고단624(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손정숙, 송가형(기소), 이형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이로 담당변…2018고단1362,2019고단624(병합)2020-02-12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송부한 근로계약 해지통지 문서를 해고예고 통지로 볼 수 없는 점, 근로계약 해지통지 문서에 구체적인 해고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회사의 취업규칙에 해고가 결정·통보된 경우 해고일을 퇴직일…초심유지중앙2020부해3202020-05-1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의사 표시가 언제 도달하였는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 결정 내용 문자 발송 및 KT문자 메시지 전송 결과 회보서, 전자게시판에 게재한 인사발령 내용 등을 통해서 볼 때, 이 사건 사용…초심유지중앙2020부해15252021-01-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존재 여부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비용(약 5억원 가량) 환수 결정 및 50일간 영업정지 등에 따른 자금난을 해결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존재한다.나…초심유지중앙2020부해11502020-10-20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는 반영구팀의 영업부진이 병원 전체에 경영상의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어 정리해고가 불가피하였고 정리해고 대상 직원들의 배치전환 등 해고회피 노력을 하였으며 근로자 대표들과 성실한 협의를 거쳐 해고를 결정 및 통…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6302019-01-08경영상해고
- 노동위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정당에서 임명된 고위 정무직 당직자로서 정당법 및 당헌에 따라 중앙당 또는 시도당 운영 전반에 대하여 총괄하는 지위를 가지고 주요 운영과 의결사항에 대하여 결정 내지 그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기각서울2024부노372024-06-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신청인은 한국지사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신청인과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② 신청인은 한국지사장으로서 최고위직으로 재직하고 …기각서울2024부해12772024-06-12근로자성 분쟁
- 법원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상해보험금의 손익상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로 인한 기왕치료비 2,682,392원과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에게 폭행으로 인한…2017나74162(본소),2017나74179(반소)2018-04-27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