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퇴직보험액이 회사의 퇴직금 지급기준보다 많더라도 전액 근로자에게 귀속된다임금68207-6481999-09-04
- 행정해석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가입을 제한할 수는 없다노조01254-5231994-04-20
- 행정해석회사에서 실시한 부부동반 여행중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산심위93-891993-03-29
- 행정해석회사가 도산될 때라도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근기1455-130611981-04-28
- 행정해석법인 회사가 제조업과 건설업을 모두 운영하는 경우 법 시행시기 판단 기준중대산업재해감독과-18202022-05-19
- 행정해석회사가 출연한 자사주를 증식목적으로 장기 보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복지68233-1312000-01-01
- 행정해석회사가 채무액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은 무효이다근기01254-97031987-06-16
- 행정해석업무의 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회사의 임원은 퇴직금지급대상이 아니다근기1455-331811982-12-10
- 행정해석회사의 지휘·감독하에 근무하는 LPG가스배달업체 가스배달원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근기68207-33302000-10-27
- 행정해석휴업 기간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한 기간도 당초 계속근무기간에 해당된다근로기준팀-58192007-08-07
- 행정해석회사의 직급ㆍ직책 등에 따른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성과급의 차등지급은 가능하다노조01253-2161992-03-10
- 행정해석회사제공 숙소에서 연탄교환 중 화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라 볼 수 없다재보32550-180201991-12-12
- 행정해석회사의 흡수합병으로 사업이 폐지되었다면 그 사업장에 설립되었던 노동조합도 폐지된다노조1454-2141984-01-06
- 행정해석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되는 회사일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노정근41281967-06-05
- 행정해석회사방침에 따라 사직서 일괄 제출후 재입사한 경우 퇴직금 지급의 유효성 여부근로복지과-23502013-07-08
- 행정해석회사가 2개의 법인으로 분할된 경우에 별도의 노사협의회 설치ㆍ운영이 가능하다노사협력복지과-30722004-12-02
- 행정해석회사가 대항수단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한 경우에 조합원은 퇴거요청에 응해야 한다노사32281-103681989-07-13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냉각기간중에 쟁의행위를 하였더라도 회사측은 직장폐쇄를 할 수 없다노사32281-17031988-02-03
- 행정해석회사차로 향토예비군 교육장으로 가던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있다법무811-105071979-05-04
- 행정해석회사들의 모집공고에 근로조건을 정확히 기재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제안고용서비스정책과-20902009-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