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회사의 임원은 퇴직금지급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임금급여퇴직금+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비영리특별법인으로서 이사장은 사실상 상근을 함에 있어 정관 제57조, 급여규정 제10조 및 총회의 의결을 받아 감독기관이 승인한 지출예산서에 의거 직무수당을 매월 40만원씩 지급하여 왔으나, 1982년 3월부터는 지출예산에 직무수당을 계상하지 않아 지급을 중단하였음.

이 경우 위의 임원에게 1982년 2월까지 지급된 직무수당 금액에 대한 퇴직금을 "조합퇴직금규정"에 의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업무의 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회사의 임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