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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임금변동은 노사합의에 따른다근기1455-134131981-04-30
- 행정해석휴일근로는 가산임금이 적용되나 휴가일 근로는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근기01254-88951970-01-01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은 임금후불설을 채택하고 있다기준1455.9-41801968-05-27
- 행정해석근로관계가 승계가 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근로기준정책과-8142023-03-13
- 행정해석시각장애인에 대한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방법근로기준정책과-34112022-11-03
- 행정해석2개 법인의 대표이사가 같은 경우 상시 근로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22122022-06-13
- 행정해석「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의 상시 근로자 산정 방식중대산업재해감독과-3132022-01-26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방법퇴직연금복지과-14652021-03-29
- 행정해석호텔이용권 지급 가능 여부 및 호텔의 근로복지시설 해당 여부퇴직연금복지과-56172020-12-08
- 행정해석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퇴직연금복지과-15152020-04-02
- 행정해석기본재산 사용을 위한 협력업체 근로자 수혜확대 방법퇴직연금복지과-50812019-11-28
- 행정해석근로조건 서면 교부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51082018-08-03
- 행정해석개별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30042018-07-25
- 행정해석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여부 및 근로자가 휴일에 출장 가는 경우 대체휴일 부여 방법 등근로기준정책과-73472016-11-18
- 행정해석공연장매니저가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9772016-09-29
- 행정해석공무원의 연구비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근로기준정책과-62212015-11-25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등의 육아휴직과 근로계약기간여성고용정책과-15802013-08-14
- 행정해석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파견’과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구분고용차별개선과-9312013-05-20
- 행정해석노사협의회의 동의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로 간주되는지 여부임금복지과-25702010-12-29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을 기존 평균임금으로 산정 질의2010-07-29201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