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은 임금후불설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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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 임금후불설을 택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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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금 지급을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법 제2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4조)은 임금후불설 및 사회보장설을 채택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