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소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매년 노출기준을 초과한다면,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하여 매년 1회 실시하여야 한다.산보68307-7972000-12-11
- 행정해석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년 2회이하)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842000-12-07
- 행정해석퇴직공제금 지급관련, 공제부금 납부시점 및 고시되지 않은 기간의 기준이자율 적용방법임금 68200-6522000-12-06
- 행정해석하청업체와 회식중 하청업체 직원의 폭행에 의한 재해는 업무와 동 재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보상6602-19682000-12-05
- 행정해석
- 행정해석시공관리책임자는 직·조·반장의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니므로 현장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802000-12-04
- 행정해석근로자가 아닌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는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노조68107-11212000-12-02
- 행정해석○○금고의 계약이전은 사업의 폐지로 인한 ○○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복지68233-2892000-12-02
- 행정해석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서 부당해고는 구제명령 결정을 하였으나,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 결정되었다면 복직되지 않는 한 조합원 자격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노조68107-11162000-12-01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선임보고시 제출서류 중 재직증명서는 본사에서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 본사의 이력관리, 현장에서 채용한 경우 현장소장의 이력관리 방법으로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642000-11-30
- 행정해석감전재해예방을 위하여 현장내 장애물인 특고압선에 대한 방호관의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632000-11-30
- 행정해석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년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보험68430-15422000-11-29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라 함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가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노조68107-10972000-11-28
- 행정해석
- 행정해석해당직종의 학사학위 소지에 대한 판단은 관련분야의 학과에서 해당직종의 필수전공과목을 전공으로 이수했는지 여부로 해야한다.자격68580-11112000-11-27
- 행정해석호이스트가 사용장소에서 제작·조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완성검사에 해당된다.산안68320-10472000-11-25
- 행정해석기간제 교원 및 국·공립학교에 고용된 임시·일용·계약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이 인정된다.실업68430-9492000-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