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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교통비, 식대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임금정책과-24692004-07-06
- 행정해석실적에 따른 보수만을 지급받는 외근 채권추심원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27572004-06-03
- 행정해석강의료를 시간급으로 받고 매월 일정액의 연구수당을 받는 강의 및 컨설팅담당 비상근전문위원은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26552004-05-27
- 행정해석주민감시요원에 대한 당연적용 및 근로자 해당 여부 질의보험적용부-3342004-04-21
- 행정해석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을 전 사원에게 적용하다가 관리자노조 설립 이후부터 관리자노조 조합원에게만 적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노동조합과-8012004-03-29
- 행정해석골프장 경기보조원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기68207-4182003-04-08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규정된 전임자 급여지급 규정을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노조68107-2252002-03-14
- 행정해석
- 행정해석114안내 재택근무요원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근기68207-19402000-06-27
- 행정해석청소년 고용 및 출입금지업소에서 일정시간 일을 도와주고 일정액의 금품을 지급받은 것은 근로관계에 해당한다감독68213-11872000-06-01
-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중 휴무기간의 휴무수당 지급여부협력 68140-962000-03-15
- 행정해석정부지원인턴제사업의 제1·2차 인턴사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근기68207-3122000-02-03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 부녀지도사업 자원봉사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기68207-1782000-01-25
- 행정해석산업교육진흥법에 의거 현장실습생으로 일한 고등학생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기68207-18332000-01-01
- 행정해석항운노조와 개별 조합원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근로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근기68207-2402000-01-01
- 행정해석국방대학교 군 전임교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팀-11132000-01-01
- 행정해석학원의 지입차주 겸 운전자는 위임 또는 도급계약의 당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근로기준팀-1952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