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 이외의 훈련을 주었다 하더라도 유급휴가기간 동안 통상의 법정휴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훈련비용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

대학교의 "경영자과정"에 유급휴가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 과정지정시 정해진 전체 훈련기간중 대학교의 하계통계방학(92일)으로 이 기간중 훈련이 미실시되었다면 사업주에 대한 임금지원 여부.

• 지정된 훈련기간 중 훈련이 실제로 실시되었고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부여한 기간 중에만 임금을 지원해야 하는지 여부.

• 지정된 훈련기간 중에 훈련이 장기간 미실시된 기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 기간 중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부여하였다면 훈련생의 출근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지정훈련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원해야 하는지 여부.

고용보험법 제22조(2008.12.31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훈련은 ①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외한 유급휴가를 주어 ②유급휴가기간동안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훈련비와 소요된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임.

•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 이외의 훈련을 주었다 하더라도 유급휴가기간 동안 통상의 법정휴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훈련비용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함.